※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66호 내용과 동일

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“혁신성과”, “보통”, “성실수행”인 과제의 영리기관(주관·참여)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

* 최종평가 결과 ‘혁신성과’, ‘보통’, ‘성실수행’ 인 과제는 “완료” 과제로 간주
* 단, 과제에 참여하는 ‘기술전문기업(ESP)’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

기술료 징수방식 : 과제종료 후 “경상기술료” 의무 적용

기술료 납부방법

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“세무조정계산서”와
“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” 및 “경상기술료율(5%)” 등에 따라 산정

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*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.
* (RCMS)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www.rcms.go.kr)

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.
*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

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% 이상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.

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
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
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
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.

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, 다음 경우*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(단,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)
*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
*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(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.)
*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
*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
*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
*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%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
*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

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
* 기존의 ’연구활동비‘와 ’연구과제추진비‘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’연구활동비‘로 통합
* 기존의 ’연구시설·장비및재료비‘를 ’연구시설·장비비‘와 ’연구재료비‘로 분리
* 비목별 계상기준은 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’ 참조

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,
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“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”의 경우,
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(연구수당, 학생인건비 제외)는 현금 계상 불가

간접비 내에서「기술자료 임치제도*」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
*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(기술자료)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
* 해당 제도 활용 시,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
* 별도의 ‘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’ 참고

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제31조(사업비 계상)에 의거하여 평가
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.

‘중소기업 일자리평가’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(30% 반영)

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 4-1> 우대
기준 및 <별표 4-2> 감점기준에 대해,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*을 적용함.
* 단,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, ‘일자리평가’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
*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’ 참조

‘고용의무조건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최종평가에서 “보통”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.

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
*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, 연구수행방식,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
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또는 기관)
*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,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,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
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
*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,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

주관ㆍ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 3>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.
*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,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

지역산업육성사업(R&D)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.

*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&D사업을 기준으로 함.

*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.

* 단,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, 중소기업R&D 역량제고,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, 첫걸음협력R&D, 제품서비스R&D, 기술전문 기업협력R&D, 공정ㆍ품질R&D, 구매조건부신제품R&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.

*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‘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’ 참조

신청서류 제출기간 : 2020.2.21.(금) 09:00 ~ 2020.3.10(화) 18:00까지

온라인 접수처 : http://www.smtech.go.kr
*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[접수처 홈페이지] 참조
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
* 온라인 접수기간(마감일 18:00)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
*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

신청서(양식) 제공 :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홈페이지, 온라인 접수처*에서 다운로드 가능
* (홈페이지) http://www.kiat.or.kr, (온라인 접수처) http://www.smtech.go.kr

지역별 관리기관

*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(재)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

*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